옐런 미 재무장관 “미중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다”

WP 기고문 “복잡한 미중관계 실용주의 경제전략으로 헤쳐나갈 것”
의견 불일치가 갈등 비화 막는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 구축이 핵심
미국의 힘 미국민과 혁신, 민주주의에 기반…경쟁 매몰되지 않아야

[베이징=AP/뉴시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왼쪽)이 지난 7월8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옐런 장관이 8, 9일 이틀 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한다고 미 재무부가 6일 발표했다. 2023.11.0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복잡한 미중관계를 실용주의적 경제 전략으로 헤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우리 핵심 국익을 보호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신임 중국 경제 각료들에게 이 점을 납득시키려 노력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접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주 중국 허리펑 부총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양국관계 안정을 강화하고 핵심 이슈들의 진전을 위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다.

우리 입장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양국은 의견 불일치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위기 때 양국 관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한다. 건설적인 경제 관계가 다른 부문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양국과 전 세계 노동자 및 가계에 도움이 된다.

미 경제 전략 타국 억압 노리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 전략은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스트럭처와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법안을 만든 목적이다. 우리는 경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과 건전한 경제 경쟁이 양국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경쟁을 하려면 규칙과 공정한 마당이 있어야 한다. 이번 주 나는 허리펑 부총리에게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할 것이다. 비시장적 규제의 대대적 적용, 시장 접근 거부 및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강압적 조치 등이 그것이다.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특정 주요 상품이 중국에서만 과도하게 집중 생산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들은 주요 공급망을 다양화함으로써 중국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중국으로부터 마구잡이로 민간 부문이 철수하는 것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율된 조치다. 지난 7월 중국 방문 때 말했듯이 공급망 다양화와 경제 분리는 큰 차이가 있다. 공급망 다양화는 취약한 세계에서 필수적이지만 경제 분리는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며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 이익 보호에서 타협하지 않아

미국의 모든 대외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는 우리와 동맹국들의 국익보호를 전략적으로 우선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한 제재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며 지난여름 대외 투자 규제 조치가 이에 포함된다.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의도와 목표를 오해하고 오판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국에서 나는 대외투자규제가 고도로 차세대 군사 혁신에 중요하고 유출되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고도로 민감한 기술을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미국은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으며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나와 허리펑 부총리가 최근 경제 및 재무 실무그룹을 설치해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경제 및 재무 정책의 핵심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괄적인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경제 의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실무그룹 회의가 처음 열렸으며 이번 주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중국이 경제 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을 감한할 때 양국의 거시 경제적, 재무적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은 매우 중요하다. 테러와 불법 마약 거래에 악용되는 불법 자금 흐름의 차단, 위협적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 과제에 미중이 공동 대응해야

우리는 국제적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음을 과시해왔다.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돌파구마련을 위한 양국 협력에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 협력을 강화해 현대의 핵심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가난을 구축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투자 등이 그것이다.

부채문제도 있다. 오늘날 저소득 국가의 절반 이상이 부채 위기에 빠졌거나 빠지기 직전이다. 2015년보다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들 나라들의 부채 부담이 세계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긴 협상을 거쳐 지난달 국제 사회가 중국 등 채권국가들과 함께 잠비아의 채무 재조정에 합의했다.

미국은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억제하면서 팬데믹으로부터 빠르게 경제를 회복해왔다. 또 투자를 통해 장기적 경제 전망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동맹국과 협력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에 매몰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미국의 경제적 힘이 우리 국민, 우리 혁신, 우리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잘 기억할 것이다. 이런 힘들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건전한 경제적 경쟁을 겁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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