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안 도입

임성원 2023. 11.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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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임직원이 제휴사와 짜고 벌인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은행권 및 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업종에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업권은 별도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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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방안 발표 예정
내년부터 각사 사규에 반영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등이 예·적금 같은 수신 기능이 없고 제휴 마케팅이 많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횡령 및 배임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방안이 담긴 '여전업권 내부통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임직원이 제휴사와 짜고 벌인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제휴)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에서도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 및 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업종에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업권은 별도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미비했다.

금감원은 지난 수년간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 방안을 정비했다. 우선 PF 관리 방안을 비롯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냈다. 또한 수신 기관과 달리 은행권 등 다른 금융 업권보다 제휴 및 협력업체와 마케팅이 잦다는 특성을 반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종합적인 공동의 모범규준 개념이 없었는데 이를 발표하고, 내년 1월 각사 사규에 반영시키려고 한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중고차 금융과 부동산 PF 사업을 많이 벌이는데 이는 사실 위험도가 높은 대출로, 대출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업권 고유의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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