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전방위 설득… 의협 "양자 협의" 고집

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 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다양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소비자·환자 단체들과도 직접 만나면서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섰다.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양자 협의에 갇히지 않고 논의의 틀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반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정부·의협 간 양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7일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만나 의대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환자·소비자 단체들을 만나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의사만큼이나 의료 소비자와 환자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복지부는 연초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면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학입학 정원을 관련 직능단체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정원을 정할 때 정부가 직능단체와 협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학 계열뿐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상태인데,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증원되지 못해 왔다.

이들 환자·소비자 단체들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수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곳들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함께 보정심을 의대정원 논의의 축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조규홍 장관이 직접 지난달 31일 의학한림원의 의학계 원로·중진들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날 저녁에는 조 장관이 서울 모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들과도 만난다. 인턴, 레지던트 등의 단체인 대전협은 의료계 중에서도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단체다.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 추진 때에는 대전협의 파업이 결정타가 돼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중소규모 병원의 병원장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 의원급보다는 규모가 크고 대형병원보다는 작은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각도로 여론 수렴을 하며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복지부에 맞서 '여론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의협은 이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드는 연구 결과를 부정하면서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대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의사와 환자 간 평균 거리는 0.86㎞로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라며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외치는 환경에서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나흘 뒤인 6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8%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하며 '세 과시'를 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자리에서 다시 의협과 마주 앉을 예정이지만, 양측은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보다 함께 추진되는 필수의료 강화 패키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