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메가시티?'…현직 기자가 바라본 정의로운 국토개발

광주일보 윤현석 부국장, 국토·도시개발 해법 제시
민간 건설·개발 업체 독점하는 도시계획 변경해야
국토 균형발전·도시 정체성과 공공성 강화 필요해

[광주=뉴시스] 광주일보 윤현석 부국장이 발간한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정치권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기자가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강화한 국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광주일보 윤현석 부국장은 7일 우리나라 도시와 국토 공간의 왜곡, 불균형, 불의의 원인을 추적하고 분석한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 부국장은 현재 도시·국토의 계획과 개발의 결과로 주거 양극화, 도시 정체성 상실, 고유 경관의 훼손, 더 나아가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는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 계속된 국토 및 도시계획과 개발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적은 예산을 들여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도시와 국토를 개발했다. 해방 이후 상당기간 일제의 계획과 개발 방식은 그대로 이어졌으며, 일제가 만들어 놓은 주민조직 역시 존속돼 도시 공간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주민들의 주거 만족이나 편의 증진이 아니라 민간 건설·개발업체와 투기세력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도록 도시계획과 개발이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 공간을 신속한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 지자체는 도시 공간을 민간 건설·개발업체가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로 국토는 불균형하게 발전할 수 밖에 없고, 도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정체성과 공공성이 크 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자는 바라봤다.

윤 부국장은 국토 불균형의 해법으로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 재정 지원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인허가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 세력이 주택으로 부를 쌓는 행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공기관은 개발 이익으로 광장, 공원, 수변공간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영국·독일·프랑스 등이 도시 공간의 정체성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법과 제도록 만든 사례를 제시하며, 정의로운 도시개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윤 부국장은 "효율성을 강조하며 특정 지역에 재정을 집중하는 국토계획과 민간업체의 이익에 충실한 개발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감당할 수 없는 철거·재개발 비용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수도권만 살아남는 개발과 계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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