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습관적 탄핵 남발’ 민주당 같은 정당 전 세계에 없을 것”

“탄핵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극단적 제도…장난하듯 말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 출석을 위해 방문한 국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 장관은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 제도 아닌가”라며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2억7500만원 전액을 삭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주장과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두 번 놀라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전체 1년 내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한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라실 것 같고, 마약을 막기 위한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는 것에 놀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마약이 아니라 마약 수사를 신고해달라고 하고, (마약류 밀수 적발금액이 ) 5배 정도 늘어난 것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에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마약류 밀수 적발금액 증가와 관련해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 물의를 빚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