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교부세 올해 9월까지 7135억원 감소…"지자체 재정 타격"

충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4513억원 결손

충북도청/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올해 9월까지 충북에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충북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3조127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35억원 감소했다. 세종은 15억원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10조원 넘게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애초 75조3000억원에서 약 11조6000억원 줄어든 63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충북교육청의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4513억원 줄었다. 내년에도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