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이동관 등 탄핵 추진에 "탄핵 중독 금단 현상인가"

[the300] 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 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한 것"이라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을 지양하며 여야가 국민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자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그런데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접지 않아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는 어떻게 포장한들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의회 폭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법안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그렇다.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어렵사리 세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당 창당설로 원내에서도 흔들림이 있는데'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원내에서 흔들린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축하며 "내년 총선은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