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예산삭감은 '권력 길들이기'···이동관 탄핵 추진, 헌법 우롱"

"감사원, 文정부 실정 건드리지 말란 정치메시지"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시 尹에 거부권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한 5조 원 이상의 예산삭감’ 방침을 두고 “권력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탄핵 중독”이라며 중단를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지칭하는 권력기관에는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이 이들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의 예산 감액 경고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선관위 채용 비리, 통계 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한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동유럽 무기 수출, 중동 건설 참여 확대 등 대통령 순방으로 얻은 국익은 막대하다”며 “만약 예산 감액으로 정상외교에 족쇄를 채운다면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민생 생활 관련 예산 증액은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역상품권 등 정치적 목적 예산조차 민생예산이라고 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번째냐”며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달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