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저리 대출…10명 중 3명만 승인받아

서울·경기 등 피해자 많은 지역 승인율 20%대 그쳐
“신청 자격 완화 후 실적 저조시 추가 방안 강구해야”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신청자 중 34%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저리 대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출 신청자 중 34%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었지만 금융 상품의 세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정책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9월 130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68억9000만원이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378건(471억9000만원)으로, 대출 신청자의 65.6%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연 1.2~2.7%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저리 대출 신청이 많았다.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 등이다.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23%, 인천 26%로 전국 평균 34%를 밑돌았다.

정부는 당초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소득 요건에 걸려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저리 대출 지원 실적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지원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9월 총 443건(660억원)의 대환 대출이 승인됐다. 신청 후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9건이었다.

맹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