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문제점 많은 디벗 사업, 정책 개선만 하다가 시간 보낼 것인가”

디벗 기기 사용상 관리문제, 분실문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디벗 기기보급 확산에만 전념하는 교육청 방향성 제고 요청
“디지털 교과서 미래교육 대안이라 할 수 없어, 시각매체 의존해 발생하는 부작용 줄일 수 있어야”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5년 시행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벗(이하 ‘디벗’)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지난 6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디벗 보급사업에 대해 지난 1년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우려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벗사업의 최근 현황을 설명하며 실시간으로 정상적인 사용 범주를 벗어나는 사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나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와 학생들이 코딩이나 우회 프로그램으로 감시망을 뚫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서버수준에 불과한 보안패치 탑재로 서버에 자동접속하는 것을 막을 경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기기 수령 시 해당 학생의 아이디가 아니면 접속자체를 차단할 수 있고 GPS를 통한 위치추적 및 관재프로그램 실행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제 발생 시 개선요청이 주로 선생님의 신고나 제보로 개선 요청이 주로 이뤄지는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대응에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원을 끄거나 위치추적 서비스를 무력화해 기기 자체의 외부 반출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중고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디벗기기인 ‘아이북’이 거래 매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이 기기 분실과 관련해서 사유와 분실 지역 등 기기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교육청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기분실 수가 보급 대수(9만 2588대)에 비해 극소수인 108건에 불과해 이에 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디지털 기기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비교적 고가물품이므로 소수이더라도 철처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또한 최근 실행계획이 보완된 충전함 보급 문제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전자기기 충전을 담당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발열이나 전기 소모량이 많을 텐데 위험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에 관해 물으며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디지털 교과서가 미래교육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으며 “최근 디지털 교육을 선도했던 미국 뉴욕 등지에서 다시 책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회귀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적합한 교육일지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라며 2025년 디지털 교과서 출범을 기다리며 기기보급에만 신경쓰고 있는 교육청의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즉 디벗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백 없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는 발언으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