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봉법·방송법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종합)

"야, 검찰·감사원 묻지마 예산삭감…권력기관 길들이기"
"야, 민생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 위한 예산 뽑아내기 몰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는 한편,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며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몇 번째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된 태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 5조 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지칭한 권력기관을 보면 대통령실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됐다"며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정의와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감액 항목을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을 콕 찝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을 깎겠다고 밝혔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 민주당의 권력기관 예산 삭감 집착을 과연 국민들이 정당한 국회 예산심의라 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민생 예산 증액을 외치지만 실상은 정부 힘을 빼고 권력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감액 예산에 더 관심있는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민주당은 더이상 거대 야당의 힘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하려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민심을 두고 협력하고 서로 경쟁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본격 예산 심사도 전에 민주당의 독자 예산 편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DCD 전략을 펴며 절대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을 압박해 자신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예산 뽑아내기에만 몰두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막 시작한 2024년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여당을 겁박하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민생을 위해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은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과 균형성, 불편부당성 등에 편파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달라"며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싼 막판 협상 가능성에 대해 "법안 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이나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모두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거듭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