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감사원 등 예산삭감 추진에 "손발 묶어 길들이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11.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등을 권력기관으로 지칭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들 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 데 대해 "권력기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칭하는 권력기관엔 대통령실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돼있다"며 "법무부와 감사원은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감액 항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선관위 채용 비리, 통계 조작,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등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한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동유럽 무기 수출, 중동 건설 참여 확대 등 대통령 순방으로 얻은 국익은 막대하다"며 "만약 예산 감액으로 정상외교에 족쇄를 채운다면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및 통계 조작 의혹을 밝혀내고 있는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묻지마 예산 삭감은 그 기관들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 감축에 대해 거의 한계 지점까지 왔고 줄일 여력이 없다고 했다"며 "여당일 때는 한계에 왔다며 더 이상 깎을 수 없던 예산이 야당이 되더니 갑자기 삭감할 명분과 논리가 생긴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 5조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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