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탄핵 추진…與 "탄핵중독 금단현상"

김주훈 2023. 11.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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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밝히자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은 내팽개치고 무한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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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벌써 몇 번째…무한정쟁 하자는 것"
"기각 뻔한 탄핵소추 고수…민주주의 우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밝히자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은 내팽개치고 무한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 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자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선 "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정쟁 법안 강행 처리를 어떻게 포장한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 '200석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 것을 언급,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 아닌가"라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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