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횡령 재발 방지"..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방안 마련

이달 중 발표…내년 1월 시행
제휴 마케팅 많은 업권 특성 반영
부동산PF 규제안도 담길 듯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횡령·배임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방안이 담긴 여전업권내부통제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임직원이 제휴사와 짜고 벌인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감원장.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예·적금 같은 수신 기능이 없어 제휴 마케팅이 많은 여신전문업권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달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횡령·배임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방안이 담긴 여전업권내부통제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임직원이 제휴사와 짜고 벌인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제휴)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렸다.은행권 횡령에 카드사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은행권, 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업종에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으나, 여전업권은 별도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미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업권은 다른 업권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어 제휴사와 협업이 많다”며 “종합적인 공동의 모범규준 개념이 없었는데 이를 발표하고, 내년 1월 각사 사규에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중고차 금융과 부동산 PF 사업을 많이 벌이는데 이는 사실 위험도가 높은 대출”이라며 “대출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업권 고유의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수년간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내부통제방안을 정비했다.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또 수신 기관과 달리 은행권 등 다른 금융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잦다는 특성도 반영한다.

롯데카드 직원들이 제휴업체와 유착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은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전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