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OECD 규범 논의 이끈다

'한-OECD 공동 디지털 권리 워크숍' 개최…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선도국 도약 계기 마련…지속 주도할 것"

[서울=뉴시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한-OECD 공동 디지털 권리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 무대에 선보였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에 있어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선도 역할을 맡는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OECD 공동 디지털 권리 워크숍'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한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OECD가 공동 주최했다. OECD 고위급 인사, 스페인, 호주, 칠레, 브라질, EU 집행위원회 등 회원국 정부대표 및 글로벌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글로벌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온 것을 소개하며, 지난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OECD의 역할과 함께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기조연설을 마무리하며 한국의 디지털 경험을 세계 시민들과 더욱 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내 디지털 규범 논의 계획에도 많은 호응을 보였다.

개회식에 이어서 진행된 세 차례의 패널토의에서는 OECD 회원국 정부대표 및 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인 포용, 신뢰와 안전,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질서 논의를 우리나라가 적극 주도해 이끌어 나간다는 데 이번 워크숍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박 차관과 울릭 크눗센 OECD 사무차장 간 양자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글로벌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등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선도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디지털 쟁점에 대한 OECD차원의 논의를 한국이 이끌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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