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공매도 금지 최종 목표 아냐"…제도개선 우선

7일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개인·기관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 근절 우선"
이복현 금감원장에도 경고…"권한·업무 바로 알아야"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개인 투자자 보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그러나 총선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 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 하다보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공매도 한시 금지안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에 따라 지난 3일 몇몇 종목에 공매도 폭탄이 몰렸다. 그날 단 하루 동안 2차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 공매도가 몰려 개인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위원장 등에 공매도 관련 결정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감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28일 블롬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4월 3일 번복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면서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에 대한 비판의 날도 세웠다. 최근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이어 메가시티론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는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면서 “오직 한국의 미래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