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추진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김정률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11. 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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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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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통해 국민께 부당함 호소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며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몇 번째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된 태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 5조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지칭한 권력기관을 보면 대통령실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됐다"며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정의와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감액 항목을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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