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추진에 환자들 우려 제기

정부의 의사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추진에 환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처음 열린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사단체 등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을 위한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의료행위처럼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상 행위로 상해·사망 등이 발생하면 실수라도 형사처벌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인천의 한 대학병원과 지난해 제주에서 각각 의사와 간호사 실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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