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컨설팅 받는 광주시-전남도 메가시티 구상…실현될까

지난해 7월 상생발전위서 합의…특별지자체 추진 목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7.28/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 서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중인 '특별지자체 설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단체간의 초광역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광주와 전북까지 연계되는 초광역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메가시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3월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에는 경제·생활·문화·SOC 분야에 대한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등이 담겼다.

지난해 7월28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양 시도지사가 초광역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합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지위를 얻음으로써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초광역 협력을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협약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 시도는 인구 증가와 지역내 총생산 증대, 상생에 기반한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특별지자체 운영형태 기본구상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했고, 행정안전부에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컨설팅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컨설팅 내용은 구성이나 조례 정비 등 운영사항과 사무 및 권한, 협력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행안부의 컨설팅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광주시와 특별지자체 추진 방향 등이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지자체 설립은 2020년 9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불을 지핀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추진됐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김영록 지사는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문화적 통합을 이루려면 국가 차원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받은 광역통합이 돼야 한다면서 '민선 8기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년 11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전남연구원에 행정통합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올해 2월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의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경제대통합을 말하는 메가시티와 같은 의미로 과거 행정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추진된 상황"이라며 "조만간 행안부에서 컨설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광주시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컨설팅을 받은 후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