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재판부, 송영길 증인채택 필요성 언급

“송 전 대표 발언 본인 생각과 일치 여부 판단해야”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 등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구성원들이 국회 통일 외교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와의 녹음 파일을 북한에 보고한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활동가 손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검찰도 송 전 대표의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녹음 파일엔 남북 철도사업과 피고인들이 추진한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녹음 파일에서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내가 대통령(문재인)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이거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북에다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진정성이 뭐가 있냐”고 덧붙였다. 또 송 전 대표는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충북동지회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보고 있다.

피고인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공작금을 받았으며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 중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