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당 현수막 규제'에 지역정가 미묘한 신경전…왜?

총선 출마자 난립 속 '갑론을박'…시의회 의결 촉각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서자 지역정가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자는 데 대해 정당별로 의견이 갈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 심의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순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조례를 공표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국회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도심 곳곳에 무제한 설치가 가능해졌다.

난립하는 현수막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확산됐다.

순천지역의 경우 올해 1~9월 18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정비한 현수막만 1260장, 그중 정당 현수막이 60%를 차지했다.

순천시는 전국적인 상황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관련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반면 지역 정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실은 내년 총선 준비와 국회 예산 확보 성과 등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실 핵심 관계자는 "순천 읍면동만 하더라도 24곳이다.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현수막도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읍면동 1장씩만 현수막을 게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비치는 반면, 진보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탄압이라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수막 정치를 규제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활동을 막는 독재적 망상"이라고 천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천 위원장은 "현수막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이 내세우는 주제와 어젠다가 중요한 것"이라며 "현수막 내걸기가 오용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 신속한 조례 개정 추진으로 다음달 시의회 의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거점게시대 5곳을 제외하고 이외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권한인 현수막 규제를 두고 무소속인 노관규 순천시장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과거 선거로 인한 앙금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당별 현수막이 과다하게 설치되면서 생활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난립을 막고 조례 규제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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