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세계최강 자화자찬", 전문가 "北핵 공조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북한이 "국제정치역학의 축, 지배주의 세력 쇠퇴, 반제자주 역량 강화"
전문가, 北의 점증하는 핵강압과 핵전쟁론, 고도의 핵위협 병행 강압

[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올해 초부터 이어진 도발과 행사를 열거하면서 핵 무력 완성으로 세계 최강에 도달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일자에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영도 예술이 뜨겁게 어려있다"며 "조선노동당 혁명공업의 위력으로 국가 핵 무력이 속속 급상승해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세에 확고히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 차례의 대규모 건설 착공식, 세 차례의 심야 열병식, 핵 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를 실현한 특대 사변이 있었던 올해가 북한 번영사에 특기할 해"라면서 올해 초부터 이어진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화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전술핵공격잠수함 공개, 북러 정상회담 등을 열거했다.

신문은 또 "불과 한 해도 못 되는 사이에 국가 발전만이 아닌 세계 정치 지형에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키는 특대 사변들을 이처럼 연속적으로 이뤄낸 영도자가 그 언제 있어 보았는가"라며 김정은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당해본 적이 없는 사상 초유의 시련 속에서도 국제정치 역학의 축으로 갈수록 당당한 위상을 내보인다"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영도가 있기에 승리와 미래는 반드시 조선의 것"이라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보도행태에 대해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핵무력이 북한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았음을 스스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핵무기를 지렛대로 국제정치에 사사건건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가 러시아에 대한 포탄 제공,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방안 검토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다음날인 3월 28일 보도했다.김정은은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여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이 한미일 협력을 핵전쟁의 추동 요인이라고 경고에 나서고 나아가 핵무력을 통해 '세계 최강'에 입성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전략과 국제정치에 '핵무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군사전략 측면에서는 핵강압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동시에 도발 유형을 다층화한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서 고도의 핵위협을 병행하여 한국 혹은 한미가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강압하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핵무력의 군사전략적, 국제정치적 활용은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비핵화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가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압’과 ‘외교’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며 "또한 핵무기의 군사적 효과 상쇄를 위해서 북핵 대응의 군사적 수준을 높여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기대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만 입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도록 종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숙제를 달성하기 더 어려워진 점을 인식해 북한 비핵화 연대를 보다 강화하고 북핵 대응 태세를 높여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