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한국 정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추구 안 해"(종합)

한반도국제포럼 서면연설…"中, 의사에 反하는 탈북자 북송 말아야"
아인혼 "미사일 발사 상호 사전 통보 등 대북 '위험저감' 대화 필요"

워싱턴서 2023 한반도국제포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통일부와 CSIS 등의 공동 주최로 '2023 한반도국제포럼'이 열렸다. 2023.11.7 jhch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내 탈북민들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통일부와 CSIS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 정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현재의 국제적 혼란 상황과 진영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에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면서 북한이 결국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국제 공조 체제를 굳건히 다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리스크 저감'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맥락에서 아인혼 전 보좌관은 미사일 시험 발사 계획을 상호 사전 통지하는 등의 위기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일본이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핵 사이클을 완비함으로써 핵무기 보유의 잠재력을 가진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사실이 '불공정'하게 보여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게도 일본 수준의 '핵무기 보유 잠재력'을 갖추도록 허용하는 것이 한미일 3국 협력의 미래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인혼 전 보좌관은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에 대해 현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내년 미 대선을 거쳐 공화당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미측은 부정적 견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아인혼 전 보좌관은 북핵 문제의 향배와 관련한 중요 변수에 대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 등 각국 선거 결과와 함께, 북한 핵 무력의 급격한 증강, 미국의 핵우산 등 방어 공약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 하락 가능성을 꼽았다.

통일장관 기조연설 대독하는 고영환 장관 특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통일부와 CSIS 등의 공동 주최로 '2023 한반도국제포럼'이 열렸다. 고영환 통일장관 특보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3.11.7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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