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구 절반이 의료 취약지… 개혁 절박한 이유

의사 10명 중 6명 이상 서울·수도권
與 의료혁신 논의에 의료계 협조하길

국민의힘, 필수의료 TF 첫 회의 - 국민의힘 윤재옥(오른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응급·분만 의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제 공개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곳 가운데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곳은 98곳(39.2%)이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안에 갈 수 없는 인구가 전체 거주민의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까지 이송되는 거리도 지역 간 4배나 차이 났다. 지방과 필수 의료의 붕괴를 한시도 더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말해 주는 수치들이다.

분만의료 상황은 더 열악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에 1시간 내 갈 수 없는 경우가 30%를 넘는 등의 분만의료 취약지는 108곳(43.2%)이나 됐다. 중증 응급환자가 119구급대로 병원까지 이송되는 거리도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전국에서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서울·인천(4㎞)과 가장 긴 경북(15㎞)과는 무려 4배나 차이 났다.

이런 수치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인력의 서울·수도권 쏠림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기·인천에 근무한다는 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64.2%(2020년)로 2016년의 49.4%보다 크게 뛰었다. 이러니 지방의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전전하는 기막힌 풍경이 빚어진다. 지방 의료가 속수무책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의사의 서울·수도권 편중’이라는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그럼 수도권 사정은 어떤가. 필수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 과목을 집중 지원하는 것도 의료혁신의 큰 얼개로 제시했다. 이 모든 논의들의 전제가 2006년 이후 16년이나 묶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대폭 증원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어제 국민의힘이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혁신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세계적 의료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등의 농담 같은 현실을 더 늦기 전에 극복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다. 논의의 명분은 시작도 끝도 국민 건강권 회복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논의에서 무엇보다 의료계가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