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청년농촌보금자리, 농촌의 미래를 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7과 40. 충청도 어느 농촌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의 한 반이 아닌 전교생 숫자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평균 학생수(630여명) 대비 4~6% 수준으로, 농촌 학교의 학생수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진 지 오래다. 일자리 부족이나 낡고 불편한 주거 문제는 청년 인구의 이탈을 초래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엔 농촌 학교가 소멸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질 위기는 더욱 커진다. 정부는 청년층이 농촌 이주를 꺼리는 요인으로 일자리 다음이 주거라는 점에 착안해 2019년부터 청년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청년가구의 수요가 큰 보육·문화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3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 그것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 단지를 조성했고 5개 단지를 조성 중이다. 시범지구 4개 단지(괴산, 서천, 고흥, 상주)가 지난해 준공돼 전체 123가구, 277명이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3세이며 입주민의 32%가량인 88명이 아동 청소년으로, 농촌지역에서 가장 젊고 생기 있는 주거지역이 되고 있다.

서두에서 밝힌 숫자 27, 40은 청년보금자리 단지 두 곳의 인근 초등학교들의 전교생 숫자이다. 보금자리단지가 들어서면서 폐교 위기를 모면하게 된 초등학교들이다. 현재 이 두 학교의 전교생 27명, 40명 중에 6명, 15명이 각각 보금자리단지 입주민이라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향후 이들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아동수는 각각 19명, 17명이라고 한다. 청년가구 수요에 맞는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가구를 농촌에 불러모았더니 아동 인구까지 늘어 농촌 초등학교를 살리는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는 단지 입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입주민들은 주로 입주 이전에 도시지역에서 거주(67.6%)했고, 보금자리 사업이 없었다면 농촌 이주를 미루려 했다는 비율이 50% 가까이로 꽤 높게 나왔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 청년가구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농촌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서 전 부처의 청년정책을 평가했다. 이때 주거 분야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보금자리 사업이 성공적인 농촌 청년 주거정책임을 방증한다고 자부한다. 정부는 보금자리 사업을 국정과제로 삼아 2024년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넘게 증액 편성했다. 정부는 향후 청년가구 맞춤형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해 청년 인구의 농촌 유입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얼마 전 서천 보금자리단지를 방문했다. 단지 놀이터에서 장난치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미래 농촌의 흔한 모습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