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구분되는 구치소…'트렌스젠더' 전청조는 어디로?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을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6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7)가 구치소에서 독방을 쓰게 될 전망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해외 비상장 회사·국내 앱 개발 회사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20명에게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된 상태다.

전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전씨는 서울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남여가 각각 분리해 생활한다. 구치소는 통상적으로 수감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남성과 여성을 분류한다. 그러나 트렌스젠더의 경우는 다른 절차를 밟는다.

전씨는 법적으로 여성 신분이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그는 남성의 몸을 갖고 있다. 전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전씨는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몸으로 성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씨와 성관계했다고 밝히며 "전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런 분(남성 성기가 달린 여성)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씨 같은 성소수자들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갖추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이 독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중 제39조(성소수자 처우) 3항에 따르면 구치소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 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해야 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과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런 별도 조항을 만든 이유는 성소수 수용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소수 수용자들은 구치소에서 운동 또는 목욕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성소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로 여사동에 갈지 남사동에 갈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청조처럼 트렌스젠더이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경우 논의를 통해 독거수용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한편 남현희씨도 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로 이는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경찰은 앞서 남씨가 임의 제출한 벤틀리 차량, 에르메스·샤넬 가방 등 48점을 압수한 상태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 8일 해당 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7일 실시된 17차 전수검사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수용자 1명만 재검사 판정을 받아 다시 검사를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2.8/뉴스1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