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TF도 좋지만 소비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를

아이스크림과 우유 가격이 지난해 대비 15% 가량 오르는 등 주요 식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품목별 집중 관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밥상물가의 급격한 상승세에 정부가 급기야 주요 식품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라면 빵 우유 과자 커피 설탕 아이스크림 등 7개 주요 품목 담당자를 지정해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폭보다 더 크게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불만 등을 의식해 ‘현장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효적 물가대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최근 물가상승세는 원자잿값 상승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에 가깝다. 원자잿값 인상을 이유로 10월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5.2% 올랐고 우유는 14.3% 인상됐다. 이밖에 빵(5.5%), 커피ㆍ차ㆍ코코아(9.9%)도 동반 상승했다. 그러니 소비자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밥상물가 급등세를 다소나마 잡겠다는 건 ‘정책적 성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소박한 대응은 조삼모사이기 십상이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게 문제다. 기업의 가격인상을 규제해 단기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방식은 1970, 80년대에 자주 가동됐고, 최근엔 이명박 정부 때 19대 총선을 앞두고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를 잠시 가동했던 게 마지막이다. 그 때도 물가상승 억제효과는 지속되지 못했다. 이젠 물가대책을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

물가상승은 서민가계를 압박해 소비를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가격 단속 외에,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가계지원책을 적극 가동해 가계의 부담을 덜고 소비 진작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세제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야당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며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참에 정부ㆍ여당이 일부 국채 발행을 감수하더라도 세법개정안을 조정해 소비 세제지원 확대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국회 예산심의와 소비 진작, 가계 지원 등 복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