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나랏빚 돌려막기 안 돼 외

심진만·경기 고양시 2023. 11.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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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돌려막기 안 돼

최근 나랏빚이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빚도 20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 국채 이자만 1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천문학적인 빚은 결국 미래 세대에 떠넘기게 된다. 더구나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수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빚을 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으로 보면 신용카드 돌려막기 같은 것이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결국 불어난 이자 때문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만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위해 추경에 반대하고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돈은 정부 발표 이틀 전 담당 장관이 환수 방침을 밝히고, 환수하지 않으면 배임이라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랏빚이 더 늘어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심진만·경기 고양시

AI 시대, 더 중요해진 독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점이나 도서관 열람실을 들러보면 인적이 드물다. 청소년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독일 통계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의 국제 독서 빈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거의 매일’이 13%, ‘1주일에 1회 이상’은 24%로 조사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독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은 더 중요해졌다. 독서는 영상과는 다른 재미를 준다. 책은 영화·방송·유튜브 등의 원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AI 교육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시설·프로그램 확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독서 진흥책이 필요하다. /박해정·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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