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빵 사무관, 커피 주무관

먹거리 물가가 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밥상 물가 상승이 수년째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빵 사무관’, ‘라면 사무관’, ‘커피 주무관’ 등이 생기는 것이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 품목은 가공식품과 원재료 7개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이다.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로,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였다. 아이스크림은 15.2% 급등했고, 우유는 14.3% 올랐다. 과자는 10.6%, 커피는 9.9%, 빵은 5.5%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물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밀착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은 업계를 압박해 인상을 억제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부터 쌀, 학원비, 공공요금 등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했다. 이른바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상승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윤석열 정부의 ‘MB식 물가관리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주요 품목 가격은 수입물가 변동과 세금 등이 훨씬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한다. 미봉책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