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이르면 23일 본회의 처리할 것”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쌍특검,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추진
“尹 거부권 행사땐 책임론 커질 것
野요구 미반영땐 예산안 통과 안돼”
야권연합 가능성엔 “우리 편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르면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단독으로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야권 179석을 모아 13일 밤 12시까지 연이어 강제 종료시킨다는 목표다. 내년 총선을 다섯 달 남겨두고 과반 의석수의 ‘원내 1당’이 11월, 12월에도 강공 모드를 이어가겠다는 것.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 회의장 내 피켓·고성을 금지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쌍특검·예산안’ 앞세워 연말까지 공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에 대해 “(본회의가 확정돼 있는) 이달 23일이나 30일, 늦어도 12월 8일에 처리해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입법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두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은 12월 말경으로 예상돼 왔는데, 이를 한 달가량 앞당기겠다는 것.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본인 가족과 연관된 비리 사안인데, 염치없는 행동 아니냐. 특검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거부한다면 정치적 책임론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과 관련해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건 ‘대화·협치’와 ‘대결·독선’ 중 대결을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다음 달 2일)은 지킬 생각이지만 그게 꼭 정부안이 통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부에 민생과 미래 관련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통과는 어렵다”고 했다.

최근 여당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맞대응해 내놓은 ‘김포∼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도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담은 법을 이미 제출했다”며 “정부·여당이 5호선 연장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내년 초 연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겠다는 것.

홍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르면 9일 본회의부터 (탄핵안을) 상정할 생각”이라며 “(이 위원장을 포함해) 몇 명을 놓고 지금 (탄핵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 ‘야권 연합’ 가능성에 “선거에선 ‘우리 편’ 늘려야”

홍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폭 확대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총선 관련 룰은) 선거 1년 전에 결정하게 돼 있다. 만약 포함한다면 다음 총선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당 일각에서 ‘야권 200석 연합’이 거론된 것을 두고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건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일축하면서도 “선거는 늘 우리 편은 늘리고 상대편은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야권 연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는 선거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굉장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을 자칭하는) ‘참칭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 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에는 관리 감독도 안 되는 정당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