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늘리는 경기도, 관건은 건전성이다

정부 재정의 기조는 긴축 또 긴축이다. 서울시도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줄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처지다. 이런 때 경기도가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김동연 도지사가 밝혀온 재정 철학이 있다. ‘살림이 어려울수록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래서 나온 2024년 본예산이 36조원이다. 일반회계 32조원, 특별회계 4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33조8천억원보다 3조원 늘었다. 역대 최대 예산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에 197억원을 편성됐다. 기후위기 및 미래에 대한 선제 대응에 394억원도 신규 항목이다.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278억원(+202억원),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41억원(+34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에 1천244억원(+175억원), SOC 투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 1조317억원(+5천300억원), 저출산 극복과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기회 제공에 1천379억원(+85억원),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에 654억원(+82억원)을 배정했다.

경기도 세수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원인이다. 여기서만 지방세수 1조원 이상 펑크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이 구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늘어난 살림을 채워나가겠다고 한다. ‘상당히 파격적 예산 편성’이다. 이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과감한 재정 확대가 실제로 위기 돌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반대로 무리한 예산 편성이 적잖은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긍정과 부정을 무 자르듯 평가할 순 없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도민의 뜻은 하나다. 경기도 살림이 넉넉해지기를 바란다. 36조원이라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챙겨야 한다. 내수 활성화, 실질적 소득 증대, 고용창출 등의 승수효과로 이어지는 예산편성이냐가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는 판단이 정확했는지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많이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것도 보인다.

윤석열 정부 예산 운용에 대해 진보 보수 모두에서 비판이 나온다. 긴축 재정이라는 기본적 방향은 옳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걱정한다. 그 이유는 구체적 실행에 들어감에 있어서 부적합해 보이는 일들이 목격되기 때문이다. ‘깎으면 안 될 부분’을 깎고 있다. 과학 예산 무더기 삭감, 방위 산업에 과도한 긴축 유도 등이다. 반면 ‘깎아도 될 부분’은 안 깎고 있다. 정치에서 출발한 각종 선심성 예산이 대표적이다.

역대 최대 예산은 경기도의 역발상이다. 예산 집행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더 다듬을 건 없는지, 쉼 없이 주판알을 튕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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