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식품의 인증표시 '홍수'…관리 필요하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

마트에 가면 참으로 많은 식품의 인증표시가 상품 포장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이나 무농약 등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는 이제 꽤 익숙하지만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GMO), 저탄소 인증은 어디선가 들어는 봤으나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축산물 또한 유기축산이나 무항생제 등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표시 외에 동물복지 인증이 가끔 눈에 띄고 수산물은 유기수산이나 무항생제 등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산물 HACCP 인증, 우수 천일염 인증 등의 표시가 있다. 가공식품도 예외가 아닌데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HACPP 인증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전통식품 인증, 식품명인 인증, 술품질 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은 낯설다. 식당에 가도 인증표시를 접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음식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식품의 인증표시가 대부분 정부가 도입해 운용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농축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우리나라 먹거리기관들이 담당식품에 대해 다양한 인증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지자체도 관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자체 인증표시를 운용한다. 처음에는 나름의 필요성과 타당성으로 인증표시가 도입됐으나 이러한 인증표시가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 오늘과 같은 인증표시의 홍수시대에 이른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학창 시절 가까운 친구들의 이름은 아직까지 기억해도 전교생의 이름은 모르는 것처럼 너무 많은 인증표시에 둘러싸인 소비자는 자신의 먹거리를 고를 때 몇몇 인증표시를 빼고는 크게 개의치 않게 된다. 그런데도 인증표시 관리기관들은 자신이 도입한 인증표시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데 일각에선 정책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식품 인증표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상품의 또다른 브랜드의 하나로 소비자에게 인식돼 인증표시에 대한 인지와 활용수준이 높지 않은 다수의 소비자에겐 귀찮거나 잘 모르는 상징에 불과하다. 둘의 차이점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브랜드는 얼마 가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만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인증표시는 소비자의 호응도가 떨어져도 명맥을 유지한 채 시장 주변을 맴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 너무 많은 상품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인증표시는 민간브랜드처럼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인데 국가예산으로 자리잡은 제도는 쉽게 폐지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인증표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법과 기존 공공 주도 인증표시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인증표시를 도입해 서로 통합 또는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만든 식품인증표시도 스스로 그 가치와 역할을 증명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만드는데 초점을 둔 식품인증표시제도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솎아내야 하는 시점이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