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軍) 유휴지, 지역 발전 활용해야

-2년 동안 2.5배 증가… 의견 수렴 활용안 모색을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군부대 해체 등으로 군 유휴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방부가 소유한 이들 토지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내 건물과 시설들은 방치되기 일쑤이며, 빈 땅은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휴지 인근 주민들은 땅과 시설을 지역 발전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군 유휴지를 침체한 접경지 회생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휴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강원지역 내 군 유휴시설 면적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군 유휴지 활용 등에 대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군 당국의 소극적인 협의로 미활용 토지 활용 사업은 진척이 더딥니다. 군부대 유휴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846곳(38만 592㎡)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1230곳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축구장 53개를 합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군부대 유휴시설은 약 2배 증가했습니다.

군부대 유휴지와 시설 증가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군부대 해체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내에 해체 및 축소된 군부대는 2사단과 23사단, 27사단, 8군단 등입니다. 도는 국방개혁으로 도내 군 병력이 2만 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군부대 해체로 지역 상권은 급속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은 타지로 이주합니다. 접경지 상권은 존폐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 지역 주민은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지 개발을 통해 움츠러든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군부대 유휴지와 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군부대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군(軍) 차원에서 풀어야 할 행정 절차를 끝내야 하지만,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은 군 유휴지와 시설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