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후죽순 지방공기관 적자 급증, 고강도 구조조정 할 때다

[서울경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의 전체 규모는 1261개에 달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05개 늘어났다. 공공기관 수가 크게 불어나면서 지방 공기업 적자는 2018년 4936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813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 공기업 부채도 2018년 52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61조 3000억 원으로 9조 원가량 늘었다. 신설된 공공기관 중에는 먹거리지원센터·시민발전주식회사·사회서비스원 등 기능이 불명확하거나 중앙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곳도 많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67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공공기관의 난립과 경영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은 낙하산 인사’가 지목된다. 가령 광주환경공단의 전임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데 이어 광주광역시장 선거를 도운 인물이 차기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정부가 재무 위험성이 높은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를 관리하는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도 보은 인사에 따른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 촘촘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또 부채비율이 수백 %에 달해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 공기업 통폐합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뿌리 뽑으려면 낙하산 기관장과 기득권 노조의 담합을 차단해야 한다. 노조도 제 밥그릇 지키기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을 만들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방 공공기관의 부실이 지방재정의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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