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이민자 집중지역 철거 논란
KBS 2023. 11. 6. 23:56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덴마크.
그러나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덴마크는 2030년에는 '빈민촌 없는 평등한 하나의 덴마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중인데요,
이민자들이 집중된 빈민촌을 철거한 뒤, 황폐한 사유지를 재개발하고, 주택의 최소 60%를 시장가격으로 임대하는 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살라/덴마크 난민 청소년 위원회 : "단지 거주자의 50%가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는데, 이는 차별입니다."]
재개발 후에 주민들에겐 같은 지역에 재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퇴거명령을 거부하면 강제로 쫓아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이 지역의 집단폭력과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꼭 필요한 정책이고, 모든이들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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