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증한 ‘은행 주담대’ 절반이 정책상품… 어그러진 부채 관리

올해 들어 늘어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대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자 정부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부동산 연착륙’을 명분으로 가계대출을 방치해 온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시중은행 주담대는 34조4500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신규 취급액이 15조753억 원으로 43.8%를 차지했다. 이 상품은 기금을 재원으로 대출하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은행이 대신 맡아 대출을 실행한다. 예년에는 11월 정도에 동나던 기금이 올해는 4월에 바닥을 드러내면서 은행의 대출 몫이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저금리의 정책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정부의 느슨한 태도가 한몫했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로 돈잔치를 벌인다고 비판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을 돌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자 주택담보대출도 늘었다.

정부는 8월부터 태도를 바꿔 은행의 대출 관행을 질타하며 대출을 죄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갑질’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또 반전됐다. 은행이 정부의 눈치에 대출금리를 낮추고 서민대출을 늘리면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대출을 죄고,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대출을 푸는 즉흥적인 대응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채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일관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벼랑 끝에 몰릴 한계차주에 대해선 따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칙 없이 금리만 올려라 내려라 하는 식의 정부 개입은 오히려 문제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