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포 서울 편입' 논란 계속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 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볼 텐데요.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이 띄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만났고요.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얘기했는데.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소속인데 굉장히 크게 반발했어요. 오늘 참 질문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김민수]

안 곤란합니다. 좀 안타깝다. 이게 유정복 시장이나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이럴 때 보면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정쟁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숱한 역량들에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사실 메가시티라는 개념들은 이게 인위적으로 나온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세계의 여러 각 나라들에서 도시의 발전, 자연발생적인 발전 과정들을 보다가 메가시티의 개념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세계 각국들에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큰 수도가 필요하다, 더 큰 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메가시티 지금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건들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 지방발전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정답이었느냐. 이것들을 되돌아보면 이것 역시도 오답이었다는 게 증거물로 나와 있어요. 행정도시 수도이전이라든지 그리고 나주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만 돌아본다고 해도. 그러면 과연 지금 경기도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경기 남북부를 나눴을 때는 경기북부가 더 빠르게 발전될까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역시도 정치적인 잔고 때문에 어떤 게 국민한테 유불리가 아닐까요. 정치적 잔고 때문에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정치인들, 이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는 정치인들 역시도 정치적인 판단이 먼저 앞서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얘기하다가 이게 메가시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아젠다를 더 키우고 있는 형국인데 이러한 새로운 안건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울만, 경기만, 수도권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더 진지한 논의들이 발전적으로 이뤄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게 더 생산적이라는 입장이신데요. 어쨌든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니면 말고 식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여당 소속인데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켜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해서 16일날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꼭 김포뿐만 아니라 이걸 메가시티로 국민의힘에서 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여기까지 판을 키우고. 오늘 특위 이름도 수도권 빼고 뉴시티프로젝트 아예 이렇게 명명했는데 어쨌든 이 정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고 민주당이 찬반의 입장을 내놓기 전에 여러 가지 안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오늘 정부에서는 김포 이거 말고 GTX-A 노선도 들고 나왔거든요. 이슈를 계속 하루씩 몰아가는. 어제는 공매도 금지도 나왔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건데 아쉬운 건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국민에게 알찬 정책 이슈를 던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총선을 위한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젠다가 던져졌는데 그 아젠다가 정쟁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의 이슈인 거예요. 그럼 야당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뛰어들어서 문제점을 막 이야기해 주어야 되잖아요.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 편입이 나왔을 때 지방 메가시티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지방 메가시티 이슈를 내세우면서 중앙의 확장과 지방의 메가시티어는 다른 것이다. 이 얘기를 해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 메가시티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하는 건데 지금 서울은 편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서울만 커져서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간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질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적절하게 내놔야지 총선을 앞두고 무조건 표만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목소리가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서 이슈에는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정정당당하게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이게 OX로 나눠서 할 문제냐, 이런 소리도 나오거든요.

[김상일]

아니죠.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OX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포나 이런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의 서울 편입 문제는 현찰이에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음을 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내지는 혼재돼서 합체될 가능성도 있고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걸 인지하려면. 그런데 총선까지는 이게 효과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이슈 전환을 할 수 있는 신의 한수를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순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뭔가 신의 한수의 이슈가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 세 번째, 네 번째 안들도 준비 중입니까?

[김민수]

일단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이 숙의를 거쳐야 된다, 숙의과정을.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타방송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총선이 끝나고 양당 다 혁신위를 만들어라. 4년 동안 정말 혁신안건을 진중하게 만들면 국민들께 도움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들이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 이슈를 선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 이슈 선점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이런 큰 변화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의 국민의 민심이 거기에 있든지. 그래서 이 이슈가 결과적으로는요. 내년 총선에서 많은 자리를 가져가는 사람, 그리고 민심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건데. 만약에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슈는 던져졌고 논의과정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깊고 책임 있는 논의과정은 필요하겠다. 국민들이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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