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공매도 때리기’ 비판에…“불법, 상상 그이상” 작심발언

“불법 공매도 만연돼 있어
적정가격 형성에 방해돼”
주식시장 신뢰성 보여줘야
올해 60조 이자이익 은행
혁신으로 실적냈나 짚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이 반기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었다. 이 원장은 또 은행 등의 ‘이자장사’에 대한 공세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간담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우선 불법 공매도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만연된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작년부터 조사·검사를 통해 현상을 (공매도를) 본 결과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진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며 “(공매도가) 적정가격을 발견하는 수단이 아니라 적정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정도”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적으로) 증시 안정이나 정상가격 형성에 저해를 초래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공매도 금지할수 있다”면서 “이미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보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걸쳐 100여 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의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면 아래에 있는 불법 공매도 실상을 다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정치적 의도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번 조치는 시장조치”라면서 “수 개월 동안 점검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언론에 공표도 일부 하고 정부 내부적으로 공유한 바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를 들고 미국시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뉴욕·런던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향후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외국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줘야한다”고 힘 줘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라고들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견해가 다른것 같다”면서 “외국인들도 결국 배당수익 아니면 매매차익을 얻어야 하는데 한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가가 원활치 못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 얻어야 할 기관은 외국인 기관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있다”고 했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를 바탕으로 큰 이자수익을 거두며, ‘이자장사’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은 은행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 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 이자이익으로만 29조4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자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41조2000억원이었던 이자이익은 2021년 46조원, 2022년 55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이 원장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노력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조차도 영업이익이 그런 것”이라며 “과연 은행산업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혁신을 통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비판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은행들이 떠안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미국은 금리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실패를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며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를 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받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과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은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은행 등의 초과수익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횡재세 자체로는 헌법적, 경제적, 기업의 영업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연일 은행권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등의 표현으로 쓴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을 만나 고금리 부담완화방안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