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방송법 강행, 거부권 불가피...정치적 복선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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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당시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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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데도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당시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후 연합뉴스 기자에게 "방송법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왜 11명인 KBS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는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물어붙이기 적합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민아 tani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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