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상고심 내주 선고
팽재용 2023. 11. 6. 22:17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일을 오는 16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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