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비효율 지출 많아…살피치 못한 부분 보완해 나갈 것”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삭감에 대해 “수년간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다 보니 비효율·낭비·중복적인 지출 사례가 많이 생겼다”며 “제대로 된 R&D를 하자는 이런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예결위에서는 지난 3일에 이어 여야가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기존 R&D 예산을 ‘비효율, 가성비 최악’으로 규정하고 삭감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보도를 인용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이라며 “민간 회사가 누룽지를 만드는데, 포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예산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 무작정 원상복귀를 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긴축재정 문제와 R&D예산 삭감을 연계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33개 중 27위로 채무가 양호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R&D 예산을) 자른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가기술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8월22일 제출했다.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9일 R&D 유관 부처에 내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했다.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출 기한은 7월 4일까지였다. 단 4일 만에 지출구조 조정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