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80% 넘게 ‘후순위 임차인’”

[KBS 대전] [앵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다가구주택 피해자가 많아 피해 구제도 많이 더딘 편입니다.

최근 이런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정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두절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모두 246곳인데요.

80% 넘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비율이 높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뚜렷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세대가 달라도 등기는 하나여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요.

경매로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11%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후순위 임차인인 건데 보증금을 일부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최우선 변제대상'을 제외해도 80%가 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최고 4배 높은 비율인데,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계약 당시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기성/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선순위 임차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유독 대전에서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건물을 매입해 임차인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검토해 언제 대책이 나올지, 매번 늦는 정부 대책에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