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코앞’ 집행부·의회 연수 동행…견제 약화 ‘우려’

[KBS 전주] [앵커]

무주군의회가 군수와 함께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겠단 건데,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함께 떠나는 연수에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주군에 건립 중인 복합문화도서관.

공공 도서관 외에도 가족 센터와 문화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무주군과 군의회가 일본의 성공 사례를 배워 오겠다며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핵심은 지방 소도시를 방문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찾겠단 것.

공동 육아 시설과 도서관 등을 찾아 인구 정책을 살피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재생에너지, 와인 생산 모범 사례 등을 무주군에 접목하겠단 계획입니다.

[무주군 관계자/음성변조 : "관광이나 외유성이나 이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데 가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 안 하면 실행될 수도 없는 문제고."]

전체 군의원 7명과 황인홍 군수 등 10명이 도시 세 곳을 다녀오는데 드는 비용은 천8백90여만 원.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외로 떠나는 것을 두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귀국 나흘 뒤인 15일부턴 무주군 행정사무감사가 열립니다.

군정을 평가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 전원이 군수와 함께 해외를 오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단 지적 뿐 아니라, 과연 날을 세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교감이란 측면에선 의미 있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이란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러운 모양새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 되면서 무주군 역시 수백억 원대 재정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

다른 군의회가 새만금 예산 복원 범도민 상경 대회 등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취소한 것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해양/무주군의회 의장 : "일정이 촉박하고 회기 직전이라 여러 논란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갔다와서 얻는 게 더 많을 거란 데 주안점을 둔 거죠."]

분명한 성과를 내보이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해외 연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