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내 잇따른 입소자 간 성 문제…조사는 없었다

[KBS 광주] [앵커]

정신요양시설은 시설 특성상 폐쇄적이고 입소자 관리가 엄격해 인권침해 발생 우려가 큰 데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성폭력을 비롯해 각종 인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 등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입소자 간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시설 측의 부적절한 대응을 고발합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질환 진단을 받거나 장애등급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입소해 생활하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

남녀 17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 년 동안 입소자 간 성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가 확보한 직원 업무 공유 SNS 메시지 등입니다.

거주인 공지사항으로 "직원의 관찰이 취약한 시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캔커피를 주며 신체를 만졌다.", "남성 거주인이 여성 거주인의 옷에 손을 넣고 성적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다."등을 알립니다.

상담일지에는 성추행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더 구체적인 진술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설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된다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여성 거주인을 홀로 강당에 분리조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계자는 의료진의 자문을 근거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심각한 문제로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외부 기관에 하겠지만 그런 터치 정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정신장애)환자이고... 저희는 의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장애 특성상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기관 상담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재발 위험이 큰 만큼 단순 격리는 적절한 대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최숙경/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시설 안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한 결정을 시설에서 하는 것 자체, 그거를 빨리 깨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정현덕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