꿔다놓은 보릿자루 고위공무원…행정 비효율 지적

[KBS 대구] [앵커]

의회 본회의가 열리면, 각종 현안을 묻기 위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배석시키는데요,

하지만 본회의에서 이들 실·국장들의 역할이 제한적인 탓에 행정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양옆으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앉아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가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면, 사전 허락이 있지 않은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한철/경북도의회 의장 : "(경제산업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일자리 모델 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서 의장이 허락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껏 불러놓고도, 별다른 역할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7월, 제12대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열린 본회의는 모두 21번.

이 가운데 경북도, 경북교육청 실·국장의 발언 기회는 모두 28번으로 본회의 한 번 당 1~2명 정도만 발언한 셈입니다.

일부 실·국장과 산하기관장은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도의회 측은 실국장단이 본회의에 참석하면 도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질문은 미리 정해져 있는 데다, 일당 독점 구도인 탓에 사전 조율된대로만 진행돼 실·국장들의 출석이 효과를 내기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실·국장들은 이미 상임위를 참석 하는 만큼 본회의까지도 일괄 출석하게 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회가 지나치게 어떤 그런 권위적이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심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고위 공무원들의 일괄 출석 대신 현안에 대한 활발한 질의 응답 등 생산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박미선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