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vs 확장 갈등 속 국비 확보전 돌입

성용희 2023. 11.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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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예산 정국으로 접어든 국회에서 긴축재정 기조와 확장재정 요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충청권도 국비 확보전에 돌입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로 정부 예산안에 담지 못하거나 축소된 사업이 많은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건전재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31일 :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외면한다며 확장재정 요구로 맞받았습니다.

긴축과 확장의 갈등 속에 충청권 지자체는 선택과 집중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전시는 예산안에 담지 못한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국회 증액 목표로 삼은 20개 사업 가운데 14개가 미반영 신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과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인공지능 융합특구 조성 사업 등을 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정해권/대전시 국비팀장 : "정부 예산에 미반영 돼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증액 단계인 다음 달 12월 2일까지 국회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 예산 증액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은 정부안에 각각 350억 원과 10억 원이 반영됐지만, 국회에 7백억 원과 32억 원으로 증액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민선 8기 핵심 사업과 지역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내포역 연계 글로벌 바이오 사업과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 사업 등의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예산 전쟁의 막이 오른 가운데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정부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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