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 기관 등 예산 5조 삭감”…국힘 “국민 현혹하는 나쁜 정치”

민주 “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증액”
김기현 “건강 해치는 탕후루 정책”
예결특위 R&D 예산 삭감 공방전도

민주당, 2024 예산안 심사방향 간담회 - 이개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권력기관 예산 등을 5조원 이상 깎아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을 제시한 것이지만, 여당은 ‘탕후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 5조원을 감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돼 이를 대폭 조정하고,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감액 조정하겠다”라며 “고위공무원 인건비 인상분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5대 미래 예산은 ▲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구개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확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예산이다. 5대 생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민주당은 ‘건전 재정’을 내세우는 정부·여당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 시한과 증액 규모 등을 못 박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총지출 증액을 요구하거나 독자적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서울 확장론과 공매도 금지 등을 비판한 뒤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주장은 일단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내용”이라며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가기술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엔 8월22일 제출했다”며 삭감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R&D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 증가해 나눠먹기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하종훈·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