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서울 편입 논란…실현 가능성은?
[앵커]
이 문제 취재하는 김성수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네요?
[기자]
네, 처음엔 김포 지역 이슈로 보였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른 지자체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씩 하면서 전국 이슈처럼 됐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처럼 우리도 서울로 편입하겠다, 이런 지자체도 나왔고, 충남지사처럼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비수도권도 메가시티 의지를 표명하면 주민 뜻을 존중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슈가 더 커졌습니다.
[앵커]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이해득실 아닙니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김포가 서울 된다고 당장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건 아니겠지만,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경우에는 김포 학생이 서울 자사고에 진학할 수 있지만, 김포 일부 지역에서 가능한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항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구상도 가능하지만, 수도 서울이 북한 접경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보 논란이 추가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 현재로선 어느 정도로 보여지나요?
[기자]
여당에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7일) 수도권 편익 개선 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고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구역을 바꾸는 절차는 두개 중 하나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국회에서 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관련 지자체들이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 하나 여야 의석수 분포나 관련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장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 조건으로 서울 쓰레기를 김포가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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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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