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작 1년 넘었지만 '미등기'…광주 모 아파트, 입주민 손배소송 검토

2022년 9월 입주 시작…여전히 등기 이전 고시 안돼
토지소유법인과 재개발조합 측 손해배상소송 2건 진행 중
9월 이후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관련 민원 40건 육박
일부 입주민, 손해배상소송 검토 중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한 지 1년이 넘도록 토지 보상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미등기로 인한 불안과 대출 변경 제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 우산동의 2500세대가 넘는 한 아파트 단지.

2022년 9월 30일 입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등기 이전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파트 전체 부지 15만 3700여㎡ 가운데 7300여㎡의 토지 보상금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주(법인)와 재개발조합 측과 현재 2개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해당 분쟁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입주 1년이 넘도록 이전 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두 달 동안 관리사무소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개발조합 측에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합장 등 일부 임원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분쟁이 이뤄진 해당 토지의 소유주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됐다.

입주민 A씨는 "등기가 나와야 뭐라도 해볼 텐데 답답해하고 있다"며 "문제는 언제쯤 등기 이전 고시가 마무리될지 모른다는데 있다"라고 말했다.

입주민 B씨 역시 "전세나 매물을 내놓더라도 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 쉽게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입주 2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올 텐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입주민 중 일부는 금리가 낮은 대출로 변경하려 했지만 이전 고시가 되지 않아 금전적 피해까지 보고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광주 북구청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 해소에 나섰지만 결렬되면서 법적 공방을 막지 못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1월 토지 소유주가 아파트 주차장과 인도를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피해 상황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입주민들이 재개발조합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속히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입주 완료 1년 안에 등기 이전 고시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연 말이나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등기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조합 측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로서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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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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