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원, 회생법원 도입 뒤 법인사건 처리기간 '절반'

도산사건 접수건수 증가…처리기간 단축
부산 118.2일→67일, 수원 73일→37일로
법원행정처 "도산사건 선제 대비가 주효"
"추가설치 시 경제 안정화 이바지할 것"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파산과 회생 등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부산광역시와 수원특례시에 새로 생긴 가운데 법인도산사건 처리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4% 증가했다. 특히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3.8% 증가했고,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59%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지난해 7200여 건이었던 도산사건 총합계가 올해 1만여 건을 넘어섰다. 특히 법인회생의 경우 15건에서 48건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수원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1만5700여건이었던 도산사건 총합계가 올해 2만여건이 넘었다. 법인회생의 경우에도 지난해 62건에서 129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처럼 법인도산사건이 급증했지만, 회생법원 개원 이후 처리 기간은 대폭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회생법원은 법인회생사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기간이 개원 전 118.2일에서 개원 후 67.5일로, 수원회생법원은 같은 절차가 개원 전 73일에서 개원 후 37.2일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전문 회생법원으로서 도산사건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 회생법원 신설을 통해 법인도산사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전역(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된다면 신속하고 적정한 도산처리로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법원은 회생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과 기업의 회복을 돕고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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